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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그럼에도 서울시는 수백억원의 잉여 예산을 쥐고서도 시급한 복지 예산 편성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2025년 연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총 1383억 원에 달했다. 그 여파는 현장 1차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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