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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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李대통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대외비 유출에 SNS 중독"
주 의원을 이를 두고 "만약 1급 군사기밀서류도 대통령이 공개하면 죄가 안 되냐"며 "대통령이 공개하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지 못했으니 가중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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