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양분’ 두려운 정치권··· 뒤늦게 수습
국회 초월회, 13일 '정치협상회의' 개최, 與野, 검찰개혁 법·제도 개정 논의 착수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모든 국정 현안이 이른바 '조국의 늪'에 깊이 빠져들면서 급기야 국민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자…
김영진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효과로 세금징수 증가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체납자 명단 공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교육 격차 해소 근거 마련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심의를 위해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 간 나타나고 있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당정청,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가입요건 폐지
당정청은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그 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死角地帶)에서 고통을 받던 사업자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정치권 시선 ‘광장’에만 쏠려 있어 씁슬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른바 ‘조국 국감’으로 변질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오로지 ‘광장’에만 쏠려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급기야 문희상…
평택시, 도의원과 지역 현안 논의·도비 확보 총력 다짐
평택시는 지난 4일 오후 7시부터 지역 도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2020년도 주요 도비사업과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재균(더불어민주당 2 선거구), 김영해(더불어민주당 3 선거구),…
임종성 “LH 감리 인력 배치율 54%에 불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난 2014년 이후 14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치된 감리 인력은 법정 감리 인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경기도, 전국 최대 규모 생활SOC 사업 국비 1756억원 확보
경기도가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1756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로,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도에…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 본격화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김포시가 제출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영우 국회의원, 경찰도 '반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논란
한국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우(포천·가평) 국회의원은 경찰청 국감을 앞두고 실시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6.8%(7,488명)가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