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키로 공식 선언했다. 중대재해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당론)'으로 발의하고, 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위 중인 정의당은 일단 반색은 하면서도 50인…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블랙박스, 드디어 풀리나?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열쇠인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에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이현재 전 의원, 제3자뇌물수수 항소심에서 '무죄'
하남시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비리에 연루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이현재(71)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민주당, "정부 정책 수사는 검찰권 남용"···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 평가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월성…
국민의힘 “추 장관 광인 전략 구사”···법무부 특활비 국정조사 점검 필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특별활동비 감찰 논란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 장관이 (특활비…
백혜련 “수원 군 공항 이전 민‧군 통합개발방안 요청”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수원을 )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 ( 경제부처 ) 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민 ‧ 군 통합개발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여야, ‘월성 1호기 수사’ 놓고 충돌
여야는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검찰을 맹비난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법을 겨냥한 정당한 수사라며 검찰을 옹호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일…
국민의힘·국민의당 ‘구심점’ 두고 공방···사실상 제3지대 창당 제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야권 플랫폼을 만들자'는 발언 이후 야권의 연대와 통합을 두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견제구를 던졌다는 설이 파다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작… 장현국 의장 “건전한 비판·견제” 강조
장현국 의장이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중심으로 한 ‘ 행정사무감사 ’ 를 강조했다 . 장 의장은 지난 6일 “ 오늘부터 의정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 며 “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정책…
여야, 검찰 ‘특수활동비’ 놓고 설전···9일 대검찰청 등 방문해 문서 검증
여야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과 집행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방적인 특수활동비(특활비) 배정·집행에 대한 의혹을 규명키 위해 9일 대검찰청 등을 직접 방문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