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정책 수사는 검찰권 남용"···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 평가 권한 없어

박남주 기자

김태년, "헌법상 권력 분립 경계 넘어서" "전국 순회 정치 메시지 홍보 국민 불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이라며 "(검찰은)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역 검찰청 순회 간담회 재개와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했다.

항간에선 윤 총장의 이같은 행보에 검찰의 결속을 다지고, 내부 지지를 확인키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