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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 장관 광인 전략 구사”···법무부 특활비 국정조사 점검 필요

박남주 기자
주호영, “불필요한 특활비 없애야” “전직 장관들 특활비 위법 밝혀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특별활동비 감찰 논란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 장관이 (특활비 관련) 자료를 제대로 안 내놓고 점검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최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특활비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지시했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가 특활비 현장 검증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토록 돼 있다"며 "검찰의 특활비는 법무부가 틀어쥐고 있고, 정보수사와 이에 준하는 활동 외엔 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자신의 임기 중엔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박상기 전 장관 땐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불필요한 특활비라서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고 한 것이라면 법무부 특활비는 없애야 하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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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현장 검증에 참석한 당내(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특활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의 발언을 지적키도 했다.

대검 현장 질의에서 중앙지검으로 특활비 전달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주 원내내표는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수많은 특활비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국정조사(國政調査)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의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이) '나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다른 부처는 몰라도 법무장관은 전혀 맞지 않다"며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돼 있으니 이제 더 이상 그런 전략을 안썼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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