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수처’ 설치법 둘러싸고 ‘공방’
여야는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를 놓고 한치 양보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여권이 적극 추진중인 공수처 설치를 강력 반대하며 대여압박의…
김영진 “‘세금포인트’ 제도 유명무실 지적”
국세청이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제도인 ‘세금포인트’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 패스트트랙 오른 검찰개혁 놓고 ‘설전’
여야가 검찰개혁법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놓고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떠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이찬열 “국립대에 불법체류자 넘쳐나”
학령 인구가 매년 감소하면서 대학들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비자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주요대학 불법체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점…
임종성 “전기차 검사장비 보급·교육 미흡”
지난해 3만2000여 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됐으며, 올해 정부가 4만3000여 대의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전기자동차의 검사준비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를 발표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오후 2시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道, ASF 확산방지 위해 300두 미만 전량 수매
예산 56억 9,600만원 소요,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부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가 300두 미만의 소규모 양돈농가의 돼지를 전량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가…
김영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국가통계관리 불량”
통계청은 매년 통계작성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해 통계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국가통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근 5년간 119 심정지환자 이송소생율 6.6%
최근 5년간 전국 소방에서 심폐소생 심정지 환자를 이송한 결과 100명당 6.6명이 소생하고 93.4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10일 소방청으로…
‘희망상권’ 활력 불어넣을 사업단장 2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19년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사업단장 2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공동화 위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