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관·정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원천 무효” 한 목소리
광명시민과 광명시, 광명시 정치권이 31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박승원 광명시장·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오늘부터 임대료 5% 상한…임시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과천공공주택지구 지속가능 발전 방안 모색
고금란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 이하 발전특위 ) 는 최근 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연구위원을 위촉하는 등 첫 연구위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30 일 밝혔다 .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는 3 기 신도시…
당·정·청, 국정원 개혁 ‘명칭’ 변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고위…
통합당, 당내 거론 ‘장외투쟁’ 안 한다
미래통합당은 당 내에서 거론된 ‘장외투쟁’을 일단 접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지금 길에서 외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인권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김종인 “선출된 권력이 독재적 방향으로 가면 종말은 뻔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30일 “이렇게 선출된 권력이 권위와 독재적 방향으로 가면 종말은 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최근 국회에세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선출된…
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6개 분야로 대폭축소"
당정청이 30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개혁 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與野, ‘임대차 3법’ 처리 놓고 충돌
176석이란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부동산 입법 속도전에 나서자 미래통합당이 ‘의회주의 파괴’라고 맞서 ‘임대차 3법’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28일 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에서…
파주시 잘못된 ‘조례·관행·규칙’ 손질
“46만 파주시민을 위해 잘못된 조례나 관행, 규칙 등을 고쳐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向上) 시키는 일에 진력(盡力)할 작정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욱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조리, 광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