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달러, USB 보낸 탈북단체 박상학 대표 '검찰 송치'

박남주 기자

북한이탈주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20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장,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10여개를 북한쪽으로 띄워 보낸 혐의다.

경찰은 박 대표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이 3kg 이상으로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