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 인기…타 지자체 ‘성공비결 전수 문의’ 줄이어

전례없는 인허가행정 제도로 혁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파주시의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의 비결을 전수받으려는 타 지자체들의 방문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포시 종합허가과 직원들이 찾아와 2.5.7 제도의 운영방식과 이를 통한 인허가 혁신의 성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해 듣는 등 선진제도를 벤치마킹(bench marking) 했다.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는 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투자의욕을 살리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해 온 인허가 분야 혁신 시책이다.

이 제도는 실시 전후 인허가 처리 기간을 두 배 이상 단축하는 등 큰 성과를 도출해 올해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인허가 분야 혁신을 원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방문한 김포시는 파주시 인허가 부서 조직개편을 비롯해 2·5·7 제도 시행 과정 중 협의부서와의 성공적인 협조 방법, 제도 실시 전후 실제 성과와 제도 추진 과정의 문제점, 대행업체와의 소통 및 협력 방법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시는 인허가 보완기간을 단축, 보완율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2‧5‧7 제도 운영 비결과 함께 협의부서 및 협의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 대행업체와의 정기 간담회와 상생협약식 개최 등 2.5.7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키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가적인 방안들도 공유했다.

김경일 시장은 “지속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시의 우수 인허가 정책을 널리 전파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인허가 행정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