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기후재정 정상화’ 시급…박정 의원 ‘환경부 종합국감서’ 지적

현 정부 들어 기후재정이 계속 줄어 (기후재정)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24일 환경부에 대한 ‘2024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감축을 중단, 이를 정상화 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라고 호통쳤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 관련 프로그램별 지출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등 특히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 예산의 경우 2024년 대비 57.1%나 줄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2조3260억원으로 전년대비 2.8%가 늘었다. 하지만 올보다 명목상 성장률인 5.5%가 낮고,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도 낮은 수치여서 실제 기후대응기금은 줄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도 함께 줄어 2024년 대비 ▲온실가스관리인프라 구축 사업은 약 1108억원이 감소했고, ▲습지보전관리 ▲공공환경시설탄소중립지원 ▲도시생태축복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이 종료됐다.

이 뿐 아니라,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 84억원과 ▲재활용 가능 자원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예산도 약 81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 그 목표를 달성키 위해 각종 재정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며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후재정을 줄이는 건 옳지 않고, 중기재정계획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