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돌봄’ 강조하던 수원시 “첫아이 출산지원금은 없다”

최근 수원시의회에서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지급 조례(배지환 의원 대표발의)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와 관련 21일 중앙신문 취재진은 수원시로부터 첫아이 출산지원금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취재진과 만난 시청 담당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구두로 설명했으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달는 요청에는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의견이다. 조례안 표결에 앞서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의 출산율 하락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저출산율 순위가 14위에서 4위로 악화된 상황을 강조했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수원새빛돌봄’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하며 필요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 공백을 없애겠다고 천명했었다.

이 가운데 수원시의 인구증가가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첫아이 출산금 지원이 없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수원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첫아이 지원금 없는 4곳 중 한 곳이다. 시에 따르면 첫아이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경후 연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수원시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보다 보다 효용성 있는 관련 사업이나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수원시는 정확한 해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민을 돌보겠다는 이재준표 ‘새빛돌봄’의 선언이 무색해지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배지환 의원은 “지난달 25억원이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은 별다른 논의도 없이 통과시키고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28억 원은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원시민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시장의 집행부가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시의원들에게 부결을 종용한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고 정말 현금성 지원이 문제라면 지금 지급하는 것도 모두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지환 의원은 11월에 동일한 조례를 재발의할 계획이다.

[중앙신문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