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열린 기관장실 ‘有名無實’…소통역할 다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

고용노동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열린 기관장실’이 소통역할을 다하지 못하며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노동부에서 받은 ‘2024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열린장관실’ 초기제작에 3300만원과 중노위 ‘열린 위원장실’ 구축에 2700만원 등 6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열린 기관장실’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한 빛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했다.

중노위의 ‘열린 위원장실’ 페이지엔 위원장 인사말과 일정만 게시돼 있을 뿐, 정책 제안을 위한 소통기능이 전무함에도 이 사무실 운영에만 매년 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사실상 해당 예산을 위원장 개인홍보에 전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아울러 매년 700만원의 예산을 써가며 운영 중인 노동부 ‘열린 장관실’도 ‘장관과의 대화’ 페이지를 통해 정책제안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의견 접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접수된 의견수는 2022년 23건, 2023년 15건으로 매년 줄고 있는 데다, 심지어 올 해의 경우 단 1건의 의견만 접수·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소통강화 목적으로 만든 노동부 ‘열린 기관장실’이 제 역할을 못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고 말았다”며 “노동부는 기관장 소개페이지에 불과한 ‘열린 기관장실’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치 말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고 호통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