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024년 경기도 국감, 여야 난타전…도정검증 국감 실종 (종합)

김유정 기자
​​​​​​​국힘, 일산대교 무료화·코나아이 특혜 의혹 제기 민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맞불 국회 행안위 국감, 민선 8기 경기도 정책 검증 대신 여야 힘겨루기
1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가운데)이 김동연 도지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유정 기자)
1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가운데)이 김동연 도지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유정 기자)

14일 경기도청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일산대교 무료화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코나아이 관련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경기도 민선8기 도정에 대한 검증 보다 여야 힘겨루기에 집중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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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소송,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공격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 힘을 쏟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로서 취지에 동감했기 때문에 유일하기 돈을 받은 다리에 대해 법적 소송을 끝까지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강행했으나 대법원판결로 결국 취소됐다. 민자 유치 사업으로 2008년 건설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2700여억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통행료가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2021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통행을 무료화했고 국민연금 측이 소송을 냈다.

국민의힘은 코나아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정동만 의원은 "이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느냐.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 특혜,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에게 "당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지사는 "저는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본다"며 "도민과 국민 눈치 보지만 다른 사람 눈치 안 본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지사는 코나아이가 올해 4조300억원의 지역화폐를 운용한 데 이어 내년 3조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정당한 절차와 공모를 통해서 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측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로 집중됐다. 이광희 의원은 "인터넷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자료 중 하나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김 여사 소유 땅을 지난다는 특혜 의혹"이라고 강조한데 이어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 공사의 노선이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누가 왜 어떤 절차를 거쳐 노선 안을 변경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국감은 접경지역의 오물 풍선과 대남 보복 방송 피해를 청취하고자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표결을 진행해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후 관련 질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장면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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