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튜버 '구제역' 방송서 다른 유튜버 성범죄 전력 언급했다가 벌금형

김유정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유튜버 '구제역'이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밝힌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중앙신문DB)

유튜버 '구제역'이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밝힌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0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구제역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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