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이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밝힌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0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구제역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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