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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국회의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 평가와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활발한 교육의제 공론화 필요성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10일 김 의원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차수 변경을 하면서 까지 밤 늦도록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교육부측의 최근 현안 언급과 정책 질의에 집중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반영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 인증체계 문제에 대해 의평원의 평가, 인증 과정이 의대 증원을 막거나 부실한 증원을 허용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안덕선 의평원장에 대해선 의평원의 주요변화에 따른 평가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의평원 재지정 기한 임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와 의평원이 의대 증원 상황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변화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상호 소통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한 청소년 마약류 단속 현황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교육부가 보건복지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정확한 마약류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학생들 건강 검사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마약류 인식조사가 조속히 포함될 것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교육방법과 교재개발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학급 차원에서 내실 있는 마약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마약에 대한 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교육의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이를 공개하여 공론화 할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수능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매우 부족해 겪는 애로사항을 지적하는 등 대학수학능력의 본래 취지에 맞는 수능제도 개선을 주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눈에 띄는 내용보다 실질적인 정책 질의에 충실하고 싶다고 밝힌 가운데 유보통합, 늘봄학교, 라이즈 사업(RISE,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과 같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감사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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