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외직구 유해 제품 관리’ 엉망”…박정 의원, 환경부의 국정감사에서 지적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8일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환경부가 유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 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처럼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확인 결과 기존에 발표된 유해물품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달 12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생활용품과 금속 장신구 558종을 조사한 후, 국내 안전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69개 물품에 대해 판매를 차단했다고 했지만 이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제품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선 지금도 구매가 가능해 환경부의 선제적 대응은 커녕, 기존 관리망조차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더욱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며 “서둘러 대응책을 모색하라“고 호통쳤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