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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올 연말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과 관련한 최신자료를 확인해 변동사항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과 지급액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연 2회 정기조사를 실시 중이다.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13개의 복지급여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5186가구를 조사한다.
시는 25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공적자료를 적용,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통지해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선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상·하반기 정기조사 외에 매월 진행하는 월별조사와 필요시 수시조사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복지행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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