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 시 사회복지협의회 정책토론회 참여

포천시의회 김현규(민주당) 의원은 2일 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가운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날 사회복협의회의 정책토론회는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원선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상진 관장(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좌장으로 김현규 의원(포천시의회), 함현진 교수(대진대학교 휴먼케어평생교육학과), 송기태 센터장(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이상봉 사무처장(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순(順)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지난 1월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2025년 1월 시행)의 내용을 소개한 가운데 일선 시, 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지역내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자 구체화 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시, 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조직체계를 갖출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치법규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천시의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는 지난 2016년 제정 이래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김 의원은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복지 수요 및 정책 지향점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따른 조례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향 제시에 나선 김 의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비 등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취지인 일선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법령에 근거한 공유재산 우선 사용권 부여 ▲지원사업 확대 ▲시행규칙 제정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12월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을 목표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여러 의견과 집행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완성도 높은 조례를 입안하겠다는 약속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 이전인 지난해 11월 포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한 시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더 나은 복지정책 개발과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섰다.

[중앙신문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