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포천시의원, 市 제시한 '6군단 부지 활용 개발구상'에 의문 제기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6군단 부지반환과 관련, 시가 제시하고 있는 부지 활용 개발구상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곳은 고도제한 영향을 받는 군사시설지역으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연 부의장은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5일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백영현 시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6군단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연 부의장은 "최근 국방부의 기부대양여 이전협의 통보에 따라 시 숙원이었던 6군단 부지 활용방안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포천시는 이곳에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교두보를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가 공개한 자료에서 6군단 부지 일대를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배후시설 조성에 활용할 계획으로 보이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연 부의장은 집행부가 계획한 6군단 부지의 기회발전특구 배후 시설 조성사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 영향으로 저층으로 계획돼 실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연 부의장은 "최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추진한 의원 연구단체에서 분석한 자료에서 군사기지법에 따라 얼마든지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며 "지난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6군단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경기연구원)은 6군단 및 주변부지 개발 여건과 관련해 법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마저 부실한 연구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법적 오류가 분명한 용역 결과를 적용해 6군단 부지 개발을 만들어 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이런 시의회 차원의 용역을 토대로 합당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군으로부터 고도제한 완화와 행정위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수립을 집행부 측에 촉구한다"며 "기회발전특구는 과거 검토된 산단 부지 활용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 도시개발의 연속성과 난개발 방지, 인구유입 측면에서 택지개발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개발계획과 추진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6군단 부지반환의 일등 공신은 포천시민들"이라며 "이러한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부지 활용계획 마련과 함께 보다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백영현 시장은 "현재 6군단 인접부지 19만평 중, 약 14만평 가량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업 외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 입주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개선과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산업기능과 정주기능이 어우러진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포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다양한 공공기관을 유치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구유입 촉진과 더불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과 편의시설 조성, 정주환경 확보로 시 산업체질 전환과 인구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신문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