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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원 조례안 ‘상임위’ 회부… 이정은·목진혁·손성익 의원 조례안 2건

박남주 기자
이정은-목진혁, ‘출생 장려案’ 공동발의 李의원 “출생친화정책 수립에 최선” 다짐 손성익 의원 ‘의사상자 예우 조례안’ 발의 ‘숭고한 희생정신 기려 예우와 지원‘ 강화 孫의원 ‘희생 헛되지 않게 예우방안‘ 마련
파주시의회는 소속 여야 의원들의 발의한 각종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 넘겨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은·목진혁·손성익 의원.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는 소속 여야 의원들의 발의한 각종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 넘겨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은·목진혁·손성익 의원.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는 4일 소속 여야 의원들의 발의한 각종 조례안을 회기 중인 제24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의결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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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은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파주읍·월롱면·금촌1,2,3동), 같은당 손성익 의원(운정3동)이 발의한 각종 법안(조례안)들을 자치행정위원회에 넘겼다.

먼저 이정은 의원과 목진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키 위해 출생축하금을 올려 출생·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파주시에 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다명확한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규정 ▲출생축하금 상향 및 지급 시기 구체화 ▲ 관련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구체화 등을 담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를 살고 싶은 출생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적 영역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며 “지방소멸 우려에 대응해 다각적인 출생친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민주당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다가 죽거나, 다친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엔 ▲의사상자 장례 지원 ▲명예 표창 및 기념비 건립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손 의원은 “의사상자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으로, 이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에 대해 우리 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파주시가 의사상자 및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로 지원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다양한 예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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