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선 '인천 청라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신속한 전기차 충전·주차시설 지상 이전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산과 조례지정 같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적 절차로 인해 도민의 마음은 초초하기만 하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발생되자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300단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합동점검을 추진 중이다. 전날(21일)에는 경기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수원시도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행동요령 등을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하고,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 소화설비 설치, 건축물 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매달 점검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실천중이다.
각 지자체는 주차장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비용 지원과 충전 차량 3대마다 내화구조 격벽 설치 등과 같은 관련된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단지 대다수는 지상이 공원화돼 있어 지하층 충전구역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가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2022년 이후 신축된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 5% 이상, 2022년 이전 건축된 시설은 2% 이상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전설치 위치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대부분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됐다.
이 같은 지자체의 현실에도 불구 중앙정부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날(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지자체에서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충전율 제한과 충전시설 지상화를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박 장관은 "중앙부처 입장에서 지자체가(전기차 화재 대책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7월 말 기준 전기차 13만4741대가 등록됐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10만513기가 설치됐다.




〔블로그 칼럼〕 필자가 '서울시장'이라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할 것이다. https://blog.naver.com/ryu8689/22354531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