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 확대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 확대

보건복지부가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첫 녹조 ‘경계’ 단계 발령…조류차단막 및 고도정수처리 등 적극 대응

환경부는 1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대청호와 보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대청호와 보령호는 예년보다 많은 강수로 인해 오염원이 호수로 유입된 상태에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높은 표층수온(29℃~33℃)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했다.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대청호 및 보령호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를 저감하고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 중이다.

먼저, 취수장 인근에 녹조 제거선(대청호: 대형 5대 소형 4대)을 배치하여 녹조를 제거하고 있다. 발생한 조류가 취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표층 대비 약 10m 이상 아래에서 취수하여 조류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둘째, 조류경보제 지점 관측(모니터링)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하고, 조류독소 분석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공개한다.

정수장에서도 활성탄 흡착 및 오존처리 등 정수장 고도처리를 강화하여 녹조를 제거하고 원수와 정수 내에 조류독소와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검사 주기를 강화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셋째, 환경부는 16일 오전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녹조대응 현황 회의를 한강 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주 분석 결과, 한강 수계 팔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녹조가 관측되었으며, 낙동강 등 타 수계의 녹조 발생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부는 녹조 대응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모든 인력과 장비를 가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강 상류 3개 보(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에서 유해남조류가 관측되지 않았고, 최근 경안천 유입부에서 댐 앞 4~5km 구간에 녹조가 발생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경안천 유입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폭염이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녹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염원 관리와 먹는물 안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태풍 대비 현장 점검 및 선제적 노력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충남 당진의 사과 농가와 저수지를 방문하여 태풍에 대비한 재해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과수농가에서는 사과 지주시설, 방풍망, 차광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며, 저수지에서는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장마 이후 태풍, 집중호우 대비하여 사과 지주시설, 방풍망,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취약시설에 대해 긴급점검(7.29.〜8.9.)하고, 과수원 주변 배수로 정비, 제한수위 준수, 수목·협잡물·수초 제거, 부품교체, 배수로 준설 등을 긴급 정비하도록 조치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사과는 생육상황이 양호하고 상품과(上品果) 생산비율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홍로도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석 기간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앞으로 수확기까지 태풍, 폭염, 탄저병 등 재해에 대해 농촌진흥청․농협․지자체 등이 합심하여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방제약제 적기 살포, 배수로 정비 등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근접하지는 않지만 제5호 태풍 마리아, 제6호 손띤, 제7호 암필 등 최근 태풍이 활발히 발생하고 있다”며 “태풍에 대비해 저수지 사전방류, 배수시설 사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6년 11월19일 시행

교육부는 16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19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6년 12월11일에 통지된다.

2027학년도 수능은 예고된 바와 같이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현재의 수능 체제(2022학년도부터 시행)로 실시되며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6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관련 절차 위반 지적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하였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8월 15일 광복절에 이를 발표했다.

또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8.20.~8.25.)’ 에 참가하기 위해 이번 주 일요일(8.18.) 출국해서 다음 주 일요일(8.25.)까지 현지에서 체류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를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하였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관찰(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인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되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하여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오영주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며 “3종 세트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1357)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