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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세외수입 고액 체납 농업법인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업장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전면 실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전날(6일) 징수과와 농업정책과가 합동 실시한 이번 동산 압류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금 등 세외수입을 고액 체납하고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이번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했다.
이번에 압류된 동산은 체납법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사업장 수색 및 동산 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과세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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