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여성공간’ 조성에 박차...집결지 조성 위한 ‘사업·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파주시는 지난 2일 김경일 시장과 실·국·소·본부장 및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공지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연구용역 사업 수행 책임자인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 박사가 과업 수행계획과 구상 방향 등을 발표했다.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 연구용역‘은 집결지 폐쇄 이후 공동화·슬럼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결지 전체 공간 조성 방안과 사업별·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 성매매집결지를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성평등한 공간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설정 및 전환 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課業)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성평등 사업 추진 관련 파주시 지역자원 조사 ▲국내 성매매집결지 재생사업 심층 분석 ▲공간 전환 계획 수립 민관협력 전담팀(TF) 구성·운영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로드맵 수립 등 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 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 반영,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복안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연구 용역에 대해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회복은 물론,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하는 첫걸음”이라며 “성매매 집결지로 인해 크게 낙후돼 있던 파주읍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어 9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최대 5020만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고, 자립 준비를 마치면 추가로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는다.

아울러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원의 생계비도 최대 24개월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자활지원 조례와 성매매피해상담소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 자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소방·시민 등 민관이 협력해 집결지 폐쇄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