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형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추진한다"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등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성과 함께 기후보험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 인삿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방정부 중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으며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 또한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기후보험의 경우 도는 올해 중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김 지사는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가 공공재다.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나 치안은 장차 생길 잠재적 위협이나 위험을 미리 막거나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다. 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또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줄였다. 우리 한국 정부는 공공재 조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정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이것이 경기RE100을 선언한 이유다.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