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안전 관리감독’ 나몰라…박정 위원장, 산업재해 예방책 촉구

정부가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음에도 자율성을 강조하며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시乙)은 12일 노동부에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미방문 등 부실조치를 개선치 않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 5만 8630명에서 ▲2022년 6만 1765명으로 3135명 증가하고 ▲2023년엔 6만 6273명으로 7.3%인 4508명이 늘었다.

노동부는 3년을 주기로 전체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북부지청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254건이나 누락했으며, 이 같은 상황은 대부분의 지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이후 관할지역 산업재해가 꾸준히 증가한 지청 중 2022년 증가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청인 태백지청, 울산지청, 서울동부지청, 고양지청, 서울북부지청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적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지방청의 미조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성을 내세워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