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교사 발언 다음 법정서 전부 재생될까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9)의 교육을 담당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와중에 재판부가 법정에서 녹음파일 전체 재생하기로 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했다.

오는 10월30일 진행될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이 전체 재생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녹취록만으로는 부족하고 말투와 뉘앙스 및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성을 느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녹음파일은 주씨 부부가 지난해 아들에게 몰래 들려 보낸 녹음기로 A씨의 목소리가 녹취된 파일이다.

약 2시간30분에 달하는 분량이며 해당 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 등의 소리가 담겼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라면서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주씨 측은 녹음파일을 토대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만약 녹취파일이 유죄증거로 채택되면 학교현장이 어떻게 되겠냐”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증거로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질 것”이라며 “신뢰가 깨진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녹취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며 “앞으로 공판에서도 교육청은 녹취파일이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