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6군단 부지 반환’ 국방부와 팽팽한 줄다리기

포천시가 해체된 구 6군단 부지 내 시 소유로 돼 있는 토지 반환을 놓고 국방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0여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시들이 그만큼 희생해 왔다며, 6군단이 국방개혁에 따라 해체된 현시점에선 “시 소유 토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3차 상생협의체회의에서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국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 측에서 제안한 기부대 양여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이다.

해체된 6군단 부지는 국방부가 지난 54년 6.25 전쟁 휴전 후부터 자작동 일원에 6군단 배치를 위해 강제 징벌한 토지가 전체면적 89만 7982㎡ 중 국방부 소유 63만 3207㎡이며, 미사용 토지 7만 7733㎡를 포함한 26만 4775㎡만 시 소유로 돼 있다.

이러한 국방부 소유 토지를 시가 넘겨받을 경우, 국방부 측이 제안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부담해야 될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신설하는 군사시설물을 시가 건설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며, 현 6군단 내 국방소유 토지는 용도 폐지를 통해 시가 넘겨받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징벌된 개인들의 원소유자가 토지 반환 소송을 할 경우, 이 또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시는 내년 4월 중 완료되는 6군단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5000만 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백영현 시장은 “지난 70여 년 동안 시민들이 국방시설로 인해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 왔던 만큼, 국방부 측과 상생협의를 통해 6군단 부지 반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곳에 4차 산업인 첨단기업(IT·바이오·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유치해 포천의 실리콘밸리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해당 부지를 활용한 각종 개발로 지역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인구유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핵심 요충지인 민군 상생복합타운 유치로 민· 군이 상생하는 전국적인 롤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신문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