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허가담당관 지연관리 0건 ‘혁신’...신속한 인허가 처리 ‘호응’

포천시 허가담당관이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포천시는 허가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자 백영현 포천시장은 신속·투명한 인허가 원스톱 처리를 위해 8개 팀 35명의 허가전담인력으로 구성된 허가담당관 신설을 추진한 것.

그 결과 방문 민원인 불편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민원 처리단축률이 56%에서 59%로 3%P 증가했으며, 민원처리 지연의 경우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팀장에게 대폭 부여해 신속히 민원처리가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복합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은 건축허가와 함께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개발허가 등이 한 곳에서 함께 처리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포천시는 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체 및 유관기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22일 ‘허가민원 일사천리’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지향 허가담당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 구비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민원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체에서 법정 구비서류를 미리 챙길 수 있도록 허가별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불필요한 보완 단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중앙신문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