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선관위 감사’ 안 돼‘…박광온, 계속 주장하면 감사원 ‘國調'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할 경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경고하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 후, 부족하면 수사를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지난 1년 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서는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8일 합의 내용을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전날 여야는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및 북한 해킹 은폐 의혹 관련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 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공정채용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