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재준 수원시장 “기업 규제로 재정 반으로 줄어...수정법·과밀억제권역 개정해야”

이재준 수원시장이 1일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년 전 취임 직후부터 “수원의 경제활력을 되찾아 ‘경제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경제가 악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규제가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년 수원의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기초 시 평균(50.6%)보다 40%p 가까이 높았었다”며 “그러나 올해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46%로, 전국 평균 45%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개탄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부세, 법인세 등 세금을 몇 배를 내야 하니 기업들이 수원을 배제하고 떠나는 것이 재정자립도 하락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하며,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경제특례시’와 기업 유치를 내세운 이유”라고 밝혔다.

이재준특례시장은 “지난 1년 전, 수원시민들이 선택해 준 시장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여러분과 한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것이며,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수원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은 해소하는 도시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중앙신문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