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허가 1·2·3과’ 신설 효과 톡톡…건축·개발·산지·농지 통합 시스템 개선

파주시가 올해 초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 1·2·3과’를 신설한 후 건축과 개발 등 산지와 농지 통합 운영 시스템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신설 전후 1/4분기 기준 평균 처리 일수 비교 결과 개별 접수된 개발과 산지와 농지 인허가는 각각 2.86일과 2.44일로 10일이 단축됐고, 복합민원인 건축허가는 약 1.26일로 파악돼 소폭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분야별 처리기간 단축은 인허가 통합 운영에 따른 신속한 의사 결정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민원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합민원의 지연 처리는 장기간 협의가 요구되는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 군협의 등의 평균 처리 일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각종 영향평가 등을 제외한 평균처리 일수는 3.2일이 단축됐으며, 또한 기존 성토업무 추진부서 폐지로 인해 허가과로 업무가 이관돼 교유 인허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가 1·2·3과 개편 후, 민원인들의 부서 방문이 간소화 돼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했던 번거로움이 개선돼 진정 등의 민원 접수 시, 직원들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방문 등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난 3일 열린 대행업체(건축·측량)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별 인허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세부기준 등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처리 단축 및 인허가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인허가 기간 감소를 위해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민원의 신속한 방향 결정과 실질적인 처리결과 분석을 통한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칠 건축주택국장은 “인허가 접수 후 보완통보까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전체적으로 단축돼 다음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등은 제외하는 등 기존 시행 상의 단점을 보완,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