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반도체특별법‘ 국회 처리 합의…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여야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높이는 안을 큰 들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신규 투자하는 대기업에 15%, 중견기업에 25%, 중소기업에 3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속한 처리를 목표로 민주당 설득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 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乙)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3월 내 처리하자는 정도에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높이는 안엔 공감하면서도 기본 공제율 상향 수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신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라든지 전문가, 관계자, 업계까지 포함해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달 중 결론을 내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며 "현행보단 세액공제율을 높이겠지만, 정확한 수치는 협의해야 하고, 필요성엔 (여야가) 공감하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