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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차단체 중 가장 먼저 모든 가구에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김경일 파주시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물가 상승과 민생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케 된 배경과 과정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설명했다. 김 시장은 특히 “재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444억 원의 2023년 1차 추경을 편성케 됐다”며 지급 근거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부연(敷衍)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파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가구들이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급받게 되면, 무려 20만 명이 넘는 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데,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생계비를 파주페이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여유 금액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동시에, 파주페이 사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을 파주시가 직접 하고 있다”며 “파주시 사례를 공유하며, 앞으로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추가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시장은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는 현실적으로 부족해 파주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파주시 전 가구가 20만 원씩 난방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다”며 “앞으로도 시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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