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지지부진’…지원 물자 반출 4건 모두 ‘미집행’

박남주 기자

3개월 연속 승인···반출 실적 ‘전무’ 북한 주민 위한 당국간 대화 시급 박정 의원, 통일부 ‘국감자료 분석’

3개월 연속 승인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박정 의원.(사진=중앙신문) — 3개월 연속 승인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박정 의원. (사진=중앙신문)

최근 승인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지지부진(遲遲不進) 하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게 하는 당국 간 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통위 소속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통일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통일부가 승인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4건(16.4억원) 모두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남북 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없이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 강대강 대치 속에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4건의 대북 지원물자 반출이 승인(16.4억 원) 됐으나, 아직까지 반출로 이어진 물품은 전무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통일부의 역할은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승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실제 지원이 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