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금이냐? vs 민생 기금이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합재정기금 추경안을 놓고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변경안을 통해 9000억원의 기금을 일반 회계로 전출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기금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에 나선 것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조례 변경안에서 기금의 운용 범위를 ‘대규모 재난 및 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로 정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도에서 기준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경기도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정안을 통해 기금의 운용 범위와 관련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힘 의원들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근거로 기금을 전출한다면, 그 용도는 지역경제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이러한 용도와 무관한 전임 지사의 중점사업, 신임 지사의 공약사업, 산하공공기관 운영비 등 추경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들이 대거 편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도의원들은 반격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힘에서 기금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에 온갖 트집을 잡는 것은 민생추경을 발목 잡겠다는 정치적 의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기금계획변경안을 의회와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은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 자체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며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재위원장 및 양 대표단 등에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