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3 예산안’ 기조 ‘건전’ 전환···향후 5년 간의 예산 방향은 건전재정

박남주 기자

서민-취약층 지원 방안 ‘예산에 반영’ 취약계층과 서민들 위해 ‘큰 틀’ 잡아 청년 구직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 농업직불금 폐지 56만명에 추가 지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25만명 ‘채무조정’ 수해 피해 대심도빗물터널 예산 반영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바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 간의 예산 방향과 기조는 건전재정 확보"라며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해 큰 틀을 잡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구직(취업) 단념 청년들이 기업이 운영하는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또 현행 30~80만원 수준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인상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 교통비를 신규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하고,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도 50%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5만명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로 필요성이 제기된 '대심도 빗물터널'에 대해선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를 반영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