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시급···민주당에 5년 간 ‘수수방관’ 사과 촉구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시급성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5년 간 ‘수수방관’ 해 온 사실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석이던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함께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케 돼 있다"며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 인권 문제를 연동해 공세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 해가며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 간 임명치 않았는데,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민주당은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임명치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며 "그 동안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다그쳤다.

아울러 "법에 규정돼있음에도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착수해야 된다"며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만약 국민이 고발하면 우리는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직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난 5년 내내 하자고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이 됐음에도 기관 설립을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무시한 반증"이라며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 우리 당 몫인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 놓은 만큼, 민주당만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케 돼 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이 핑계를 대며 거부를 해왔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는 절차에 대한 협의에 즉각 응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