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영업자 등 대출 만기’ 연기해야···정부에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연장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종료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위회의에서 한국은행의 '빅스텝', 즉 기준금리 0.5% 인상을 거론하며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규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소상공인 대출 민기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하필 이런 때에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을 포기하겠다고 하니.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또 "코로나 위기가 끝나 겨우 숨통이 트여가던 자영업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 위기 속에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오는 9월 끝나는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가 133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국회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9월 종료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추가 연장 조처를 금융권과 협의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닌, 비상 상황에 맞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