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이재명, ‘정부 부양의무제’ 놓고 충돌

박남주 기자

安, ‘문재인 정부 ’완전 폐지는 거짓‘ 李, 완전 폐지 쪽으로 가는 것 맞다 安, 폐지 아닌 완화 vs 李 시정·보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일 저녁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3차 TV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제’를 놓고 충돌했다.

먼저 안 후보가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폐지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홍보를 '거짓말'이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이 후보는 "시정하고, 보완해야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안 후보는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속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이 2017년에 대선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했는데, 이런 일이 난 것“이라며 ”이 후보는 공약이 지켜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후보는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돌봄 국가책임과 관련해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작년 8월부터 청와대가 홍보한 것은 부양의무제 기준 완전 폐지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폐지한 것이 아니라, 완화한 것"이라며 "70만명 중 20만명 정도만 혜택을 본 것인데, 고통받는 50만명에게 혜택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당연히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물음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