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한테 ‘싸가지 없는 xx’ 폭언, 질질 끌고 학대한 교사 벌금형

권영복 기자

초등학생 제자한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6월 제자 B군에게 훈계를 이유로 ‘싸가지 없는 XX야, 이건 욕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9월 B군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했고, 이에 B군이 항의하자 목덜미 옷깃을 잡고 복도로 20m 가량 끌고가는 등 학대행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본분을 망각한 채 B군에게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신문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