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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면서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지난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통해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축구장 면적(7140㎡)의 약 700배 규모인 497만 9153.6㎡의 보호구역이 해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에선 총 905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계획이 논의됐으며, 이 가운데 파주시 관내 해제 면적은 55%에 달한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문산읍 선유리 ▲법원읍 가야·대능리 ▲파주읍 백석리 일대와 상지석동 ▲광탄면 용미리 등으로 이 일대는 앞으로 개발행위는 물론,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작년에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상지역은 월롱면 덕은리, 문발동, 서패동, 신촌동, 상지석동, 야당동 일대 63만 1376.2㎡ 규모다.
해당 지역에선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은 “전체 보호구역에 비해선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란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군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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