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용···100조원 규모 ‘코로나19 재정대책’ 조성

박남주 기자

병원·소상공인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추진 ‘국가재정법·감염병예방법개정안‘ 곧 발의 윤호중 '선보상·선지원' 등 제도개선 시급 국민 위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비상 대응을 요구한 병원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함께 모두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재정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키 위해 국가재정법과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당 내에서의 논의를 위해 당론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고, 나아가 '선보상·선지원'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키 위해 백신국가책임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