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에 기본주택 법안 논의 요청···국민들의 주거기본권 국가 의무 호소

박남주 기자

모든 정치권 ‘부동산 문제 해결’ 주창 국민과 청년들에게 희망 돌려줄 정책 기본주택 국민들의 다한 선택권 보장 ‘내 집 마련의 가능성 높여주는’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JM) 대선 후보는 17일 국회에 기본주택 법안을 논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의원들에게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부탁드리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의 주거기본권이란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과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4법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규민 의원안), '토지 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안)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후보는 특히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란 세간의 오해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