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시민단체 “집값 5적과 수괴 문재인” 청와대 앞 규탄

김유정 기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집값 폭등 5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지목하며 비난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하 집값시행)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5적이 집값을 폭등시켜 2200만 무주택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 이 원흉들을 색출해 역사에 기록함으로써 후대에 교훈을 삼고자 한다” 밝혔다.

집값시행은 5적으로 문 대통령, 김수현 전 수석, 김현미 전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통화위원들을 지목했다.

이들은 김수현 전 수석과 김현미 전 장관을 일러 “단군 이래 최대의 주택투기조장 정책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을 시행, 집값을 폭등시킴으로써 2200만 무주택 국민에게 지옥의 삶을 안긴 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김상조 전 실장은 기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100% 보장하겠다면서 세금 특혜의 폐지를 거부한 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정책의 시행으로 집값이 폭등하도록 방조하고, 이 세금특혜의 폐지를 거부했다. 지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는 ‘집부자 득표로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며 집값하락 정책을 반대한 죄”라고 설명했따.

이들은 “5적의 죄를 모두 합한 것만큼 죄가 무거워 이들과 같은 반열에 올릴 수 없는 이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5적의 인사권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에게 권력을 쥐어준 촛불시민을 벼락거지로 만든 문재인은 수괴이다”고 지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