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재부, 지역화폐발행 예산 축소 철회 요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 지역화폐발행 지원 예산 축소 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월 말 기획재정부가 2022년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을 2403억 원으로 올해 예산 1조 2522억 원의 19%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중앙정부가 보조해 주는 할인율도 올해 6~8%에서 내년에는 4%로 줄어 올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대비 77.2%에 해당하는 예산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정상화로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줄여줄 것을 예상해 내린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그동안 지역화폐를 희망의 끈으로 여기며 영업을 이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기획재정부의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 축소에 크게 반발하며 기획재정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각지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시장군수협의회도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며 “기획재정부의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 축소를 문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2022년도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돼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 국민 모두가 하루속히 일상의 회복을 찾길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중앙신문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