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손준성 검사 영장기각’ 공방···체포영장 무시, 사법부가 제동 건 것

박남주 기자

윤석열, "공수처, 정치공작이다" 단언 압박은 명백한 선거개입과 ‘정치공작’ 이재명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 김기현 ‘공익제보 사건’ 윤석열 ‘옹호’ 민주당, 법원 판결 호도치 말라 일침 이재명 측, 버티기하며 ‘국민 기만 마’ '정치공작 프레임'···‘의혹만 확대’ 충고 송영길, 손준성 국기문란 진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순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사진=중앙신문DB)

여야는 법원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며 '왈가왈부‘ 했다.

먼저 당시 대검찰청 검찰총장이었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공작”이라고 단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야당 경선 시점을 노려 체포영장을 건너 뛰고 청구한 구속영장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썼다.

윤 후보는 "공수처인지, 공작처인지 하는 수사기관은 손 검사가 출석을 약속했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란 문자를 보내며 압박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저에 대한 집요한 정치공작을 벌여왔다"며 "이번 사건도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상처를 입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자, 자신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고발 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 제보 사건이라며 윤 후보를 옹호했다.

그는 "고발 사주란 말은 태어나 처음 듣는 용어"라며 "당은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당이다. 이건 공익제보 사건"이라고 역설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후보. (사진=중앙신문DB)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호도치 말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대선후보 측은 "애초에 손 검사는 공수처 조사에 응해야 했지만, 온갖 핑계를 대며 정당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내달 5일 이후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길 바라며 버티기를 시도,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를 겨냥해선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릴 정도로 친위 부서인 수사정보정책관 검사들이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며 "윤 후보도 지금처럼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공작 프레임'을 씌워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을 계속하면 의혹만 더 키울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송영길 대표는 "법원은 (손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에 시비를 걸지 않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손 검사가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한 발언을 믿고 기각한 것인 만큼, (손 검사는) 성실히 수사에 임해 국기문란의 진상을 밝히면 된다"고 피력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