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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럭 ‘자연&푸르지오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 입예협)’는 5일 “정부의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입예협은 “한 달 이내로 임박한 공공분양주택 입주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다산신도시 자연&푸르지오는 총 1614세대 규모의 공공주택단지로, 다음 달 1일부터 입주를 개시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경색,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상품 취급이 사실상 전면 중단돼 대출을 받지 못한 입주예정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다.
입주예정자들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막무가내식 대출규제로 애꿎은 서민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평생을 준비한 내 집 마련 계획이 입주를 수개월 앞두고 정부가 졸속 시행한 무차별 대출규제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고 호소했다.
특히 대출규제에 더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우리은행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이중고를 겪는 실정이다.
이는 도시주택기금의 공공분양주택자금은 우리은행이 독점해 취급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주택도시 기금의 공공분양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리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수분양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했던 은행(우리은행)을 이용하게 하는 관행이 문제다.
자연&푸르지오는 전체 세대의 80%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고 입주예정자의 대부분이 서민 실수요자다.
서민 실수요자의 대부분은 정부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며 이를 시행하는 경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더해서 소액 임차보증금(방공제) 공제분(남양주시 4300만원)이나 주택구입자금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러운 대출규제로 인해 금융시장이 경색돼 디딤돌대출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통합 승인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사업시행자인 GH공사가 '공공분양주택자금을 우리은행을 통해 조성했으므로 디딤돌 대출실행을 원하는 입주예정자는 디딤돌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우리은행 상품만 이용 가능한 상태였으나 이마저도 대출 총량규제로 막혔다.
디딤돌대출을 보완하는 또 다른 정부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마저도 최근 기업은행의 취급 중단 사태 등 사실상 운용 중단이 된 상태이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 등 고리의 대출을 알아봐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입예협은 “주무관청인 경기도청, 여신취급을 담당하는 우리은행, 시행사인 GH공사의 책임 있는 행정과 조치를 촉구한다”며 “급변하는 정책과 금융환경 속에서 서민 실수요자인 자연&푸르지오의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기관 간의 조속한 협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니..
제발 대출규제완화해주세요
현금없는 사람은 집도 사지 말라는... 대책이 없네요
제발 정책을 현실에 맞게 좀..
분양할때 재산 얼마이상 있는사람들은 청약도 못넣게 하더니.. 나중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요?? 대출을 안해주면 분양때부터 지금까지 몇억 모아 오라는 건가요??
1.저소득자를 위한 공공분양, 특별분양인데 보금자리론을 한순간 막아버리고 2. 저소득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인데 추가 대출을 막아서 저소득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3. 어쩔수 없이 고금리의 주담대를 써야하는 상황에 내몰고 4. 그 마저도 KB시세 기준에서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하여 대출금 마저 모자르게 하고 5. 영끌에 이어 사채까지 써야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6. 이삿날만 기다리며 현재 전/월세 집은 이미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고. 방법은 1. 2년 전 분양의 실수요자들에게 KB시세 기준의 저금리 주담대를 제공하거나 2. 디딤돌대출 + 주담대를 가능도록 정책 변경은 고려대상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요한 규제지만...선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공주택에 맞는 대출조건을 부여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해 떨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에 판치는 투기꾼을 잡아야지 투기꾼들 다 대출 해주고 이렇게 소급적용해버리면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2년전부터 기다린 실수요자들은 무주택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에 잘 따라온 소시민들입니다. 투기안한 대가가 이거고 정부정책대로 하면 뒤통수 맞는구나를 몸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에 판치는 투기꾼을 잡아야지 투기꾼들이 다 대출 해주고 2년전부터 기다린 실수요자들을 이렇게 규제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정책에 공정성이라는게 있긴한겁니까?? 정책담당자님들!!!! 당신들도 투기꾼입니까?? 받을거 다 받고 이제 됐다 이겁니까???
2년전 분양받은 실소유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대출규제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정부가 분양한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실수요자를 죽이는 졸속정책입니다. 생각이란것을 하는 정분지 화가나네요
실수요자 규제 완화하라!
돈없는 실수요자가 고금리로 인해 돈을 더 많이 내는 현실입니다 서민을 생각하신다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해주십시요
실수요자는 풀어주세요
실수요자 규제 완화해달라!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했는데 그에 따른 대책에 어이상실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무주택자&저소득자에게 기회를 줘놓고 대출규제를 해버리면 어쩌란말입니까
1주택자는 그만잡아라. 다주택자한테해라 정책 왜 이렇게 못 하냐
실거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저소득 당첨시켜놓고 갑자기 대출을 줄여 큰돈을 어디서 마련하라는건가요 겨우 집하나 마련한 무주택 서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서민을 위해서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해주시고 진짜 투기꾼을 잡아주세요
실거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하라!!!!!
입주못할까바 매일이 가시방석입니다. 제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해주세요ㅜㅜ
하루하루 실거주 서민층은 불안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발 잠좀 푹자게 해주세요
실거주할 사람들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하는게 기본 아닙니까? 의무거주자인데 대출을 규제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해야 하는데,,,,,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서민이 월180만원씩 내면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집한체 겨우마련하는 서민입니다 규제완화가 시급합니다
규제전 분양받은서민입니다 이게서민을위한 것인지 규제완화가 절실합니다
규제풀어주세요.. 무주택 생에최초 는 제발 건들지말아주세요 현금부자만 좋아하는 정책입니다..
부디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해주세요.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없이 획일적인 대출규제는 철회 해주세요.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규제를 풀어주세요.. 너무 가혹합니다. 저희가 투기를 했나요. 겨우 마련하는 한채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규제네요!
서민 실수요자는 대출 완화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정책입니다.
생애최초로 집사는데 투기꾼취급받다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번 대출 규제는 진짜 최악인듯
이번 대출 규제 진짜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 앞두고 입주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