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만간 ‘2차 추경안’ 심사 착수···국힘 '소상공인 핀셋지원' 기조 ‘협조’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당·정이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당론으로 정한 '전국민 지급 방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 중에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원내의 한 관계자는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전 국민에 재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지난 16일 춘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주장은 돈을 더 쓰자는 것이 아니라, (1인당) 25만 원을 약간 줄이더라도 전체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 정부안대로 재난금을 '소득하위 80%'에 지급할 경우 선별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100% 지급'으로 당론을 선회했다.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야하는 게 맞다"며 "보편적 지급 후 선별 회수 방식이 사회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난금을 일단 전국민에게 지급한 뒤, 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계층 분(分)은 환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신,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카드로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서 3조 9621억 원을 증액한 7조7332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증액 예산 대부분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키 위한 희망회복자금이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상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결정해오면 정부로선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이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협상 카드를 제시하면 정부도 '전국민 지급' 카드를 받을 명분이 생길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의힘 역시 '소상공인 핀셋지원'이 당 기조인 만큼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재난금 재원 등을 포함한 추경안 처리를 무작정 미루는 건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부터 예결위 소위가 열리는데, 이날 예산 감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21일 예산 증액과 관련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심사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 모두 민생 문제인 만큼,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이 목표다. 다만, 이 재난금이 소비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이번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꺾인 뒤, 9월 이후 지급도 배제할 수 없다.